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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구석외침

고용유지지원금 이거 조금 더 쉽게 해줄 수 없나요?

by 태권마루 2020. 3. 30.

코로나 19 때문에 2월 21일 수업을 끝으로 나는 수입이 전무하다. 2월 마지막 주에 휴관하면서 사범 급여에 대해 고민하다 그냥 다 챙겨주자고 생각했는데... 이게 이렇게 길게 쉬게 될지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. 이제 3월은 꼬박 다 쉬었고... 4월 6일 개학이 다시 연기될 조짐이 보이니...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.

건물주는 월세를 낮춰줄 생각이 없고, 사범 월급은 다는 못 줘도 절반은 챙겨줘야 할 텐데... 매일 집에 있으니 쌀은 왜 이렇게 팍팍 줄어드는지... 집 대출과 생활비 생각하면 아득하다.

사범 급여만이라도 부담을 줄이면 조금이라도 덜 힘들 것이라..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들여다봤다. 며칠에 걸쳐 몇 차례 들여다봐도 봐도 봐도 어렵다. 어찌어찌 신청은 했는데, 이게 제대로 신청은 되었는지,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다.

이게 참 짜증 나는 게... 휴업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... 휴직 하루 전에 제출해야 하고 1개월 단위로 해야 한다. 만약 이번에 개학이 2주 더 연장되어 4월 20일까지 쉰다면 4월 1일~4월 20일까지 휴업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게 된다. 그런데, 4월 15일에 다시 2주가 연장된다고 정부가 발표해서 또 쉬게 되면 나머지 10일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없는 것이다.

도장이나 학원처럼 상황을 봐가면서 쉬는 것이 불가능하다. 서류는 또 얼마나 많고 실제로 도장이나 학원이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한다. 나라의 돈(세금)을 받아 쓰는데, 너무 쉬우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는 생각한다. 하지만, 제출할 서류가 너무 많고 어렵다. 조금 더 쉽고 간소화할 수는 없는 것인지... 실지로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아래 설명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서류가 많다.

코로나19 상황 고용유지지원금.pdf
9.43MB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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